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13조의2
제13조의2
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①
제5조제1항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1.
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2.
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ㆍ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3.
사망ㆍ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ㆍ성격 및 피해정도4.
그 밖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
혈액원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③
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